세상이야기
치르지 않은 죗값…지적 장애 아동 성폭행 그후
정이있는마루
2011. 10. 13. 21:03
치르지 않은 죗값…지적 장애 아동 성폭행 그후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15일 밤 11시 '치르지 않은 죗값-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그후' 편을 방송한다.
김진우(가명)씨는 5년만에 실종된 딸, 다은(가명)이를 찾았다. 불과 집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찾은 집에는 한 남성이 다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 남성은 무려 5년 동안 지적 장애를 가진 다은이와 또다른 아이 민정(가명)이를 감금하고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행을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5년 동안 피임약을 수시로 복용하게 하고, 심지어 변태적인 섹스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후 1심 재판이 열렸지만 이 남성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미성년자였던 다은이를 유인한 것만 죄가 됐을뿐 감금, 성폭행, 구타 등은 처벌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남성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 김진우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난하고 무지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한탄했다.
지적 장애 아동 성폭행 사건은 또 있었다. 작년 한 지방 도시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렁거렸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천사 아빠로 알려졌고 TV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복지시설 이사장이 지적 장애 원생인 윤주(가명)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기간 중 또다른 원생의 성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애초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고 추가된 성추행 혐의는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가해자로 몰렸던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과 연관된 또다른 관계자들은 비록 윤주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서 성폭행 피해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작진은 "성폭행 피해자의 지적 장애라는 특수성이 사법기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알아봤다"면서 "가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유와 배경을 파헤쳤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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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3n14207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15일 밤 11시 '치르지 않은 죗값-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그후' 편을 방송한다.
김진우(가명)씨는 5년만에 실종된 딸, 다은(가명)이를 찾았다. 불과 집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찾은 집에는 한 남성이 다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 남성은 무려 5년 동안 지적 장애를 가진 다은이와 또다른 아이 민정(가명)이를 감금하고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행을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5년 동안 피임약을 수시로 복용하게 하고, 심지어 변태적인 섹스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후 1심 재판이 열렸지만 이 남성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미성년자였던 다은이를 유인한 것만 죄가 됐을뿐 감금, 성폭행, 구타 등은 처벌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남성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 김진우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난하고 무지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한탄했다.
지적 장애 아동 성폭행 사건은 또 있었다. 작년 한 지방 도시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렁거렸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천사 아빠로 알려졌고 TV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복지시설 이사장이 지적 장애 원생인 윤주(가명)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기간 중 또다른 원생의 성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애초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고 추가된 성추행 혐의는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가해자로 몰렸던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과 연관된 또다른 관계자들은 비록 윤주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서 성폭행 피해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작진은 "성폭행 피해자의 지적 장애라는 특수성이 사법기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알아봤다"면서 "가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유와 배경을 파헤쳤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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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3n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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