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양형기준법, ‘백지연 끝장토론’서 변호사와 살핀다

‘도가니’ 양형기준법, ‘백지연 끝장토론’서 변호사와 살핀다

[서울신문NTN] 영화 ‘도가니’를 통해 촉발된 양형기준법(범죄처벌기준법) 제정 필요성 논란이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다뤄진다.

28일 오후 방송 예정인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같은 죄 다른 벌, 양형기준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TV 토론을 벌인다.

‘양형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패널로는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가 나섰다. 또한 ‘양형기준법이 필요없다’ 측 패널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출연했다.

최근 녹화에 참여해 토론을 지켜본 시민토론단은 “판사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자녀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한층 법에 호응하고 법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자신이 피해자라면 억울한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가해자면 벌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벌어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모티프로 한 ‘도가니’는 청각장애인학교에 부임한 남자 교사(공유 분)와 여성 인권운동가(정유미 분)가 은밀하게 벌어져온 폭력과 비극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을 그렸다.

실제 사건의 가해자들은 수년에 걸쳐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복직해 사회적 논란을 유발했다. 이와 관련해 범죄 형량 판결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안’이 실제로는 판결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법제화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영화 ‘도가니’ 스틸이미지

박민경 기자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0928n2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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