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 미워도 다시 한번

[기자수첩]금감원, 미워도 다시 한번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수개월 전부터 예고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되고 어느 덧 9월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우려했던 예금인출 사태도 진정되자 금융당국 담당자들은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다.

올 초부터 16개, 자산규모로는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정리됐다. 당국은 고비 때마다 뱅크런 조짐에 밤잠을 설쳤다. 어떤 간부는 구조조정 기간 내내 호주머니에 사직서를 넣어 다닐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 또 다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약까지 먹어야 했던 검사역들도 한둘이 아니다.

물론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드러나지 않았던 부패와 못 찾았던 부실 덩어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저축은행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돌아볼 때다. 서릿발 같은 비난 여론은 짧은 기간 금융당국에 크고 작은 변화를 남겼다. 어떤 면에서는 생채기다.

당연히 들었어야 할 비난, 맞아야 할 채찍은 논외다. 다만 행여 부작용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다.

대표적인 게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 출신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자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를 2급에서 4급으로 늘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금감원에 들어온 뒤 4~5년만 지나면 자신이 하던 업무와 연관된 다른 어떤 금융사에도 이후 취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 조치는 우수한 인재가 금감원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는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상관이겠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 최우수 인력은 굳이 금감원에 입사해 스스로 족쇄를 찰 이유가 없어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확대는 금융 감독 혁신이 아닌 개악"이라고까지 했다. 감독기관이 우수인력을 확보 못해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후 진행될 기능별 조직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다른 혁신안들도 마찬가지다. 일 잘하는 기관, 실력 있는 금융당국을 만들지 못하면 주객전도다.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0929n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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