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자거래에 사상 최고형… 한국 법원은 집유 또 집유

美, 내부자거래에 사상 최고형… 한국 법원은 집유 또 집유
[월가 헤지펀드 거물에 11년형 철퇴… 우린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美 판결의 메시지 - "자유시장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 뽑아야될 바이러스" 좌시 않겠다는 의지 드러내
韓, 지나친 온정주의 - 주가 조작 165억원 부당이득, 1조원 분식회계도 실형 면해
피해자 모호, 입증 어려워… 능력있는 변호사 써 빠져나가

13일 미국 법원은 자본시장 반칙자에 대해 무거운 철퇴를 내리쳤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500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국 헤지펀드업계 갑부 라즈 라자라트남(53) 갤리언 헤지펀드 설립자에게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미국 사법 역사상 내부자 거래로는 최고형인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것. 1000만달러의 벌금형과 5380만달러의 몰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리처드 홀웰 판사는 "그의 범죄는 민주사회의 자유시장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의 기업문화에서 뿌리 뽑아야 할 바이러스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국내 증시에도 이같은 내부자 거래가 기승을 부리지만 철퇴는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부당 내부자 거래, 미국은 철퇴스리랑카 재봉틀회사 직원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한 라자라트남은 체이스맨해튼은행을 거쳐 1991년 34세 나이로 투자은행 '니담앤코' 회장에 오르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1996년 헤지펀드회사 '갤리온'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자산이 15억달러에 이르러 스리랑카 출신 최고 갑부에 올랐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2006년부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기당 수익을 미리 알아내고, 반도체회사 ATI와 AMD의 합병 정보를 캐내는 등 파악한 내부자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다. 2006~2008년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자라트남이 사고판 주식엔 골드만삭스·구글·IBM·힐튼 등 대형 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마약 수사 등 조직 범죄에 주로 사용하는 도청기법을 동원한 검찰에 덜미가 잡혔고 2009년 10월 체포됐다. 라자라트남에 대한 중형 선고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사법부의 의지가 또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다. 홀웰 판사는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항소 때까지 수감을 유예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도 거부했다.◇한국은 솜방망이 판결우리나라도 법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로 이런 중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해 165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된 A씨는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18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대전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도 200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재벌들의 회계 부정에 대한 판결도 관대한 편이다. 지난 2003년에는 각각 1조원대와 28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대기업 회장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의 제프린 스칼링 회장과 월드컴의 버나드 에버스 CEO가 각각 24년과 2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전문가들은 내부자 거래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로 법원의 온정주의, 검찰의 입증능력 부족, 피고인들의 풍부한 자금력 등을 꼽는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 대표는 "대부분의 경제사건이 복잡하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변호사 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데, 돈 많은 경제사범들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주가 관련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법원의 온정적인 심리가 발동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내부자거래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내 주식을 사고파는 데 활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의 주요 정보를 캐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것 모두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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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1015n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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