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계기 區 지원 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해야`

"'도가니' 계기 區 지원 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해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시설장 등 책임 있는 인사가 공익이사제를 반대할 경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형배 구청장은 1일 오후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인화원 폐쇄와 전원 조치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인화원 폐쇄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작의 핵심과제는 공익이사제(추천 이사제 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공적 지원은 받되 공적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광산구는 공익이사제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 또는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시민의 인권을 우선 지키겠다"며 "공익이사제 또는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복지사업의 파트너로 인정, 지원·위탁 등의 정책적 관계를 맺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광산구는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전 직원이 서명했다. 거리로 나가 주민들에게도 서명을 받았고, 지난달 28일 총 2500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서를 '인화학교 대책위'에 전달했다"며 "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산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논의의 뿌리에는 우리 모두가 지키고 확장시켜야 할 절대가치로써 '인권'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도덕한 강자들의 행패를 방지 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민 구청장은 끝으로 "광산구는 소수자, 신체·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정신을 밑거름 삼아 참회의 마음으로 열정을 다 해 해야 할 다음 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는 전날 오전 인화원을 폐쇄하고 기존 생활인 57명에 대한 전원 및 임시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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