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피시 국내 위해사례는 당연히 물리적인 절차를 통해 서버를 압수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P 단에서 막아 버립니다.
실제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안보위해행위 경 찰 청 (02)363 - 0112
도 박 경 찰 청 (02)363 - 0112
음 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 (02)3415 - 0219, 0212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 - 1515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02)389 - 6333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 (02)380 - 1855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02)2067 - 5813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달리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등도 불법정보 웹사이트로 직접 차단 대상이군요.
보통 불법 정보라 하면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를 생각하기 쉬운데 워낙 말이 많아지니 관리 감독할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이쪽은 매우 취약하죠. 가짜 비아그라 등은 양반입니다. 이런걸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특별한 제품들이 국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특정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건 상당히 모호한 규정 때문에 불법인지도 모르고 파는 경우가 있더군요. 또 체육진흥공단이 직접 나설 정도니 경주권 구매 대행 이슈도 요즘 말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앞으로 몇년 안에 표시된 사이트 분야가 10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유력한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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